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한 한정승인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할 수 있어, 의뢰인은 상속 이후의 채무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선택한 방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 개시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갖춰 심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관계와 신고 방향 검토
저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청구취지에도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습니다.
2) 심판청구 서류 준비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갖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 개시 경위와 한정승인을 구하는 이유를 심판청구서에 정리했습니다.
3) 한정승인 심판청구 진행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했습니다.
준비한 관계 서류와 함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까지 의뢰인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할 위험에 대응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 개시 후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한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백문이 불여일견, 1회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안내 칼럼 바로가기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