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1억 1천만원의 정산금 인정
사망 직전 배우자가 인출한 약 2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고, 정산금 약 1억 1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모친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는 포항과 대구에 위치한 부동산, 자동차,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모친이 부친의 사망 직전과 사망 당일에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친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했으며, 해당 금원이 부친의 동의에 따라 인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은 부친의 의사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였고, 일부는 장례비와 병원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친이 생전에 일부 부동산과 예금 등을 자신에게 남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이미 인출된 금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경우 정당한 상속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출된 예금의 법적 성격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사망 전후 인출된 예금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상속분과 정산금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약 2억 원의 무단 인출 사실 입증
부친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모친이 사망 직전과 사망 당일에 여러 계좌에서 거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과 예금 인출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금원이 부친의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 없이 인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생전 증여 및 금원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모친은 부친의 의사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일부는 부친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녹취록과 금융거래자료,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여 생전 증여나 정당한 인출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례비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출금 전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 평가와 상속분 산정을 통한 정산금 확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와 예금채권, 자동차 및 채무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대구 소재 부동산을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모친이 포항 소재 부동산과 자동차를 단독 소유하는 분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인출금과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의뢰인들이 부동산 지분 외에도 부족한 상속분에 대한 현금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모친이 부친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인출한 201,496,478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이 대구 소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모친이 의뢰인들에게 각각 41,144,000원과 71,681,000원, 합계 112,825,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심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일부 금융채권과 채무는 법원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인출한 거액의 예금을 상속재산 산정에 반영하고, 부동산 지분과 함께 약 1억 1천만 원의 정산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 전후의 금융거래내역과 인출 경위를 분석하여 무단 인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당한 정산금을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