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후견 개시 인용
알츠하이머로 재산관리 어려워진 모친 위해 자녀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모친의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지면서 재산관리와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할 필요가 생겨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하셨습니다.
모친은 수년 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행된 인지기능검사에서도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 등이 확인됐고, 최근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식사하거나 외출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지만, 중요한 재산관리나 은행 업무, 법률행위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친에게는 부동산과 상당한 규모의 예금 등 관리해야 할 재산이 있었고, 정기적인 연금 수입과 생활비 지출도 존재해 지속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부동산과 약 5,800만 원의 예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친에게 필요한 범위에서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도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어 가족 간 다툼 없이 후견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모친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진단서와 인지기능검사 자료로 한정후견 필요성 구체화
모친의 알츠하이머병 진단 및 치료 경과와 함께 인지기능검사 결과,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현재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로 중요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임을 관련 의료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2) 부동산·예금 등 재산 현황 정리해 필요한 후견 범위 설정
모친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등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관리와 처분, 금융계좌 관리, 보험 및 정기적 수입·지출 관리 등 모친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한정후견을 통해 필요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자녀를 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고 가족의 동의자료 확보
평소 모친과 가까이 지내며 생활을 살피고 있던 의뢰인을 한정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가족의 동의서와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를 함께 갖춰 후보자의 적합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견 개시뿐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모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모친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모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예금 관리, 보험, 정기적인 수입·지출, 복지 및 의료계약 등 모친에게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친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재산관리와 주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알츠하이머로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모친의 상태에 맞춰 한정후견을 청구하고, 필요한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자녀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