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해외입양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부친은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제자매가 한 명 더 있었지만, 해당 공동상속인은 오래전 해외로 입양된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녀 역시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만 한정승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부친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예금과 차량 등이 확인된 반면, 지방세·건강보험료·신용카드 대금 등 다수의 채무도 존재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 약 47만 원과 소극재산 약 2,925만 원이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친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상속인 범위와 한정승인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해외입양된 공동상속인과 별개로 본인의 상속채무 부담을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해외입양된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관계 확인
부친의 이혼 및 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인 범위를 검토하고, 오래전 해외로 입양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자녀 역시 상속인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의뢰인의 한정승인 절차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관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의 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 본인의 한정승인을 우선 진행했습니다.
2)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재산과 약 2,925만 원의 채무 정리
국세·지방세 조회자료, 지적전산자료, 건강보험료 미납내역, 차량 조회자료, 금융거래 조회내역, 보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부친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예금과 차량 등 적극재산을 확인하는 한편 지방세,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채무 등 약 2,925만 원의 소극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상속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반영해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보정자료를 충실히 갖춰 한정승인 절차 마무리
한정승인 심판청구 이후에도 재산조회 결과와 각종 소명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과 보험 관련 자료, 차량등록원부, 최후주소지 소명자료, 장례비 영수증 등을 함께 보완하여 상속재산목록의 근거를 충실하게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 본인의 한정승인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을 바탕으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 전부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위험을 피하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래전 해외입양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다른 자녀의 상속인 지위와 의뢰인 본인의 한정승인 절차를 구분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입양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채무 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한정승인을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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