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치매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고령의 모친을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의뢰인의 모친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비롯해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기억력과 지남력이 크게 저하되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근력 약화와 운동장애로 인해 스스로 보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도 10점을 받았고, 의료진 역시 의사소통이 어렵고 심한 인지결핍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모친의 치료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재산관리와 은행 업무, 병원 관련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도 계속 처리해야 했지만, 모친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자녀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온 자녀로서 직접 후견인이 되어 모친의 재산과 신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모친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진단서와 인지검사 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 필요성 구체화
모친의 진단서와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인지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후견이 필요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부동산·금융 등 실제 후견사무의 필요성 정리
단순히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모친을 대신하여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재산관리와 금융업무, 병원 관련 업무는 물론 모친 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까지 필요한 상황임을 밝혀 성년후견 개시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가족들의 동의와 후보자의 적합성을 갖춰 후견인 선임 요청
의뢰인이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면서 간병해 왔다는 점과 다른 가족들도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비롯해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 재산목록과 부동산 자료 등을 함께 갖춰 의뢰인이 모친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후보자임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모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고 있던 모친의 금융·재산 및 생활 관련 업무를 자녀가 적법한 권한을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과 치매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모친의 상태와 구체적인 후견사무의 필요성, 자녀의 후견인 적합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와 자녀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