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사건본인에게 배우자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인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관리와 각종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정후견 개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오래전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사실상 마비되어 약속이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전반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간단한 외출이나 가사활동 등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복잡한 법률행위를 사건본인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후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생활하며 건강상태와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왔고, 사건본인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자녀 역시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후견인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정후견 체계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진단자료와 생활상태를 토대로 한정후견 필요성 구체화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신적 제약이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사건본인이 일상생활 일부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반영하여, 전면적인 성년후견이 아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는 한정후견이 적합하다는 방향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2) 배우자의 후견인 적합성과 가족들의 동의자료 확보
오랜 기간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과 생활을 지원해 온 배우자를 한정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의 동의서와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갖추어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이 없다는 점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법원 보정요구에 맞춰 의료기록과 추가자료 신속 보완
심판청구 이후 법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최근 의무기록과 가족들의 동의서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치료 과정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사건본인에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인 배우자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예금·보험 관리, 각종 계약 및 신상보호 등 필요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을 인정하고, 일부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일상적인 자기결정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재산상 손실 위험이 있는 법률행위와 복잡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본인의 정신적·생활적 상태를 구체적인 의료자료로 소명하고 가족들의 동의와 배우자의 후견인 적합성을 뒷받침하여 한정후견 개시와 배우자의 후견인 선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