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약 3,100만 원의 채무 확인 후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두 자녀인 의뢰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과 휴면보험금 등 일부 적극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에게는 보험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채무와 과거 소송에 따른 양수금 채무 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적극재산은 약 207만 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약 3,144만 원으로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은 동일하게 상속을 처리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휴면보험금과 예금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보완사항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간 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한 명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를 차단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보험·소송자료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정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보험 관련 자료, 채무내역 등을 확인하여 한정승인에 필요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확인 결과 예금과 휴면보험금 등 적극재산과 함께 대출 및 양수금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했고, 채무 규모가 적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신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2) 휴면보험금과 예금 내역 보완해 상속재산목록 재제출
절차 진행 중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휴면보험금과 예금 내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한 보험사의 휴면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된 예금 내역을 바로잡아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수정된 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함으로써 한정승인 심판에 필요한 적극재산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3) 한정승인 인용 후 신문공고까지 후속 절차 진행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를 안내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심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승인 이후 필요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한 의뢰인이 신고한 상속포기를 수리하고, 다른 의뢰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한 한정승인 역시 수리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선택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었고, 한정승인을 선택한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극재산 약 207만 원에 비해 약 3,144만 원의 채무가 확인된 상황에서 각 의뢰인에게 필요한 상속절차를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인용 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여 이후 채권신고와 청산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보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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