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관계 확인해 임의배당으로 상속절차 종료
신탁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상속재산파산 없이 임의배당으로 상속채무 정리를 마친 사례
의뢰인들은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승인 당시 확인된 금융재산은 약 647만 원이었던 반면, 채무는 약 2억 9,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장례비용도 약 1,600만 원이 확인되어 상속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피상속인 명의로 확인된 신탁부동산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된 상태였지만,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압류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단순히 금융재산만을 기준으로 임의배당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신탁부동산 문제로 인해 임의배당이 어려울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발송한 최고서에서도 신탁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예정임을 안내했습니다.
1)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별 채무를 하나씩 확인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채무 정리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 각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 채권신고를 요청하고,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과 채권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채무액이 변경되거나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채권도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별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최종 배당 대상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배당표에는 이러한 변동사항까지 반영되었습니다.
2) 임의배당의 걸림돌이었던 신탁부동산 문제 해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탁부동산의 처리였습니다.
신탁부동산에는 압류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청산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와 사건 담당자가 관련 채권자 및 신탁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압류 해제 및 신탁부동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는 신탁부동산의 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별도의 최고서를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파산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신탁부동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고, 임의배당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종 채권액을 반영해 배당표 작성 및 배당절차 진행
신탁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확보된 상속재산과 장례비 및 청산비용,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상속재산은 33,410,537원, 장례비 및 청산비용은 16,067,350원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17,343,187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최종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된 채무총액은 62,638,890원으로, 각 채권액에 따라 배당액을 산정하여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신탁부동산이 존재하고 압류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담당 변호사와 사건 담당자가 신탁부동산 및 채권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 결과 해당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최종 채무액을 확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진행함으로써, 별도의 상속재산파산 절차 없이 임의배당 방식으로 상속채무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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