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중증치매로 일상생활 사무가 어려운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자녀를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본인은 중증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거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 치료와 간호 및 재산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서 평소 부친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왔고,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가족들의 의사 등 여러 사항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중증치매와 일상생활 사무처리 능력 저하를 자료로 소명
사건본인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점이 아니라 중증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거동까지 어려워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속적인 재산관리·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가족들의 동의를 확보해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뒷받침
의뢰인이 평소 사건본인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온 사실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출했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영사확인을 받기 어려웠던 가족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자필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3) 후견인 교육명령과 추가 보정절차까지 신속하게 대응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에게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범위,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후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추가로 내려진 보정명령에도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는 등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후속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재산관리 및 신상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함께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 면접교섭,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증치매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친의 상태와 자녀의 후견인 적합성을 충실히 소명하고 보정 및 후견인 교육 절차까지 대응하여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