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모친의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살피며 생활해 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인지능력까지 상실하면서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이러한 상태가 고정되어 향후 회복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모친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와 간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면서 직접 간병해 왔기에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모친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후견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 가족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도 진료기록과 가족관계자료, 후견인 후보자 교육 확인서 및 모친의 최근 생활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친의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치료·간호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모친의 건강상태와 성년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의식저하와 인지 결핍 상태를 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모친이 일상생활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의 회복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2)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이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며 직접 간병해 왔고, 향후에도 모친의 재산관리와 치료 및 부양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족 내부의 의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모친의 복리를 우선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자료를 신속히 보완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 사전교육, 추가 진료기록, 사망한 추정상속인의 가족관계자료 및 사건본인의 최근 생활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확인서와 모친의 간호기록지, 관련 가족관계자료 및 최근 사진 10매 등을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정사항까지 빠짐없이 대응함으로써 재판부가 모친의 상태와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모친의 재산관리와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행위 동의와 거주·이전 등 일정한 신상결정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진 모친을 대신하여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모친의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보정명령에 충실히 대응하여 성년후견 개시와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