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부친 사망신고 전 수임해 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2026년 5월 1일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사망 직후로 사망신고를 비롯한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은 부친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상속인은 부친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확한 상속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처음부터 완성된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3개월의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준비된 기본서류를 토대로 심판청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차량과 예금, 휴면보험금 등 적극재산이 확인되었고, 국세·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등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확인된 금전채권 등은 약 224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확인된 소극재산은 약 4,934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단계부터 상속재산 조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까지 전체 절차를 기한 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친 사망 직후부터 상속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안전하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망신고 전 수임해 3개월의 법정기간부터 관리
부친 사망 직후 수임하여 사망신고 및 향후 진행해야 할 상속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했습니다.
재산조회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3개월의 기간을 놓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된 기본서류를 토대로 심판청구를 우선 접수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2) 재산조회 후 적극·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정리
법원은 한정승인을 위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특정한 상속재산목록과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했습니다.
이에 국세·지방세, 차량, 금융거래, 보험계약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회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차량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 과태료, 장례비용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해 심판까지 마무리
재산조회가 끝난 후에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청구가 각하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한정승인 의뢰인의 재산목록에는 차량과 약 224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 등을 적극재산으로, 약 4,934만 원의 확인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의 요건을 갖춘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를 선택한 두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선택한 의뢰인에 대해서도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을 전제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명의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황과 의사에 맞는 방식으로 부친의 상속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신고 전부터 수임하여 법정기간을 관리하고, 이후 재산조회와 법원의 보정명령까지 순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 사망 직후 사망신고 전부터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히 청구를 진행하여 상속포기 2건과 한정승인 1건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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