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수익 주장 방어
거액의 특별수익 주장 방어해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에 그친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있었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시세 약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증받았다는 점을 주요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의뢰인들에게 이체된 수천만 원의 금원 역시 모두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현금 인출 및 대체거래 내역까지 제시하면서 의뢰인들이 추가적인 재산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 크게 산정되어 실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이체나 재산 이전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별 성격과 실제 이전 경위를 구분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특별수익 주장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광범위한 특별수익 주장에 대응하고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과도하게 주장된 특별수익 범위 검토
청구인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부동산과 각종 금전 이전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금원의 지급 경위와 성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청구인의 특별수익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금융거래를 근거로 한 추가 증여 주장 방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장기간 상당한 현금이 인출되거나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추가적인 특별수익 가능성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출금내역이나 자금 이동 정황만으로 해당 금원이 의뢰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정황과 실제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별하여 추정에 기초한 주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3) 실제 분할대상과 특별수익을 구분해 대응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존재하는 분할대상 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재산과 금전거래가 실제 분할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각각 검토하고,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의 광범위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주장했던 특별수익 및 재산 이전에 관한 내용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거액의 부동산 유증과 다수의 금융거래를 근거로 광범위한 특별수익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 범위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자금 이동 정황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확대하려는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분할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거액의 특별수익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청구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되도록 방어한 상속재산분할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