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한 결과 망인에게는 부동산과 예금,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특허권 등 다양한 적극재산이 존재했지만,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금융기관 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확인된 금융재산 등은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이었고, 별도로 여러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이 존재한 반면 확인된 채무만 약 1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어 운영하면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상속재산 역시 본인이 정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당초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 일반적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과 채무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친권자인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그대로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었기 때문에 각 자녀의 입장을 독립적으로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 및 향후 상속재산 정리 방향까지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관계를 적법하게 정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미성년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 구조 마련
의뢰인과 두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각각의 미성년 자녀를 독립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하여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들의 선임동의서와 가족관계자료,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까지 함께 갖춰 법원이 선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복잡한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상속재산목록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여러 건과 예금, 증권, 비상장주식 및 특허권 등 적극재산을 정리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채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황과 의뢰인이 향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려는 사정까지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자필동의서와 상속재산목록 등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자필동의서를 비롯해 상속재산목록과 그 소명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루어질 상속재산 정리의 내용까지 구체화하여 법원이 이해상반관계와 선임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문제를 해소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상속관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법원의 추가 보정까지 필요했던 사건이었지만,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공동상속인과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자녀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