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뇌경색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어머니, 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례
의뢰인의 어머니는 2021년 뇌경색을 진단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도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은 물론 일상적인 판단과 사무처리 능력까지 크게 떨어져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직접 간병하며 일상생활을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와 재산관리, 각종 행정절차를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복지서비스 신청, 재산관리 등 법적인 권한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지면서 단순한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녀 중 한 명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며 꾸준히 왕래해 왔지만, 다른 가족은 사실상 부양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후견 필요성 입증
성년후견은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건본인이 뇌경색 이후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고, 기억력과 수행능력, 시공간 구성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료자료와 진단서를 중심으로 후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태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2) 적합한 후견인 선정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후견 개시뿐만 아니라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저희는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간병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해 온 자녀를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오랫동안 사건본인과 꾸준히 왕래하며 생활을 돌봐왔고, 향후에도 치료와 재산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추정상속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부양을 거의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연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산관리 계획 마련
성년후견은 후견인 선임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까지 계속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사전현황설명서와 재산목록을 준비하고,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치료와 생활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권한 범위도 사건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이 추천한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인정하면서 재산목록 제출과 정기적인 후견사무보고 의무 등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뇌경색으로 인해 인지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된 어머니의 상태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충실히 입증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간병해 온 자녀를 적합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아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가능하도록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