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반복된 보정명령에도 끝까지 대응해 2년 만에 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2024년 1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채무에 대비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조회와 보험금 확인 등 추가 자료 제출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보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각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4년 접수 이후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차례 보정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장기간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재판부와 지속적인 소통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재 진행 상황과 자료 확보 현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2) 반복된 보정명령 대응
사건 진행 중 인감증명과 위임장 제출부터 상속재산목록 보완, 금융조회 결과 제출, 보험 환급금 관련 소명자료 제출 등 여러 차례의 보정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해 사건이 각하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보정기간 연장 신청
자료 확보가 즉시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관련 자료와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보정기간 연장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2026년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최종 수리하였습니다.
최초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2024년 이후 약 2년에 걸친 절차 끝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보정명령으로 자칫 미보정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볍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반복적인 보정 대응, 적절한 보정기간 연장을 통해 약 2년 만에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