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배우자 사망 후 기한 임박 상황에서도 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덧 한정승인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대로 시간을 놓치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조회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법정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기한 내 신속한 심판청구
이번 사건은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즉시 검토한 뒤 확보 가능한 서류를 우선 준비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신속하게 접수하였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일정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2) 재산조회 및 상속재산목록 정리
사건 접수 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예금 약 2만 7천 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금융채무와 지방세, 통신요금 등을 포함하여 약 3,71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례비용도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절차상 문제 없는 사건 진행
기한이 촉박한 사건일수록 서류 누락이나 보정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가족관계서류와 상속재산목록을 신속하게 보완하며 절차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보정이나 특이사항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신청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재산조회를 병행하여, 별다른 절차상 문제 없이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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