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 처분이 필요했던 의뢰인,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동생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사건본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고,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병원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자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지만, 본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저희는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본인이 뇌출혈 이후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일시적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보호와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동생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
후견인 후보자는 사건본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입원 이후 병원 치료와 각종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실제로 간병과 병원 업무를 담당해 온 경위와 가족관계,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후견인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을 통한 치료비 마련 기반 확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산관리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부동산 처분 및 병원비 마련 과정이 법적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후견인 후보자인 동생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 장기간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가족을 대신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재산관리 기반을 신속하게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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