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존 판결 정지 판결
상속포기 진행 중 계좌가 압류된 의뢰인, 청구이의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생전 확정판결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의뢰인들을 상속인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예금계좌에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계좌가 압류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하루빨리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포기 진행 사실 입증
저희는 의뢰인들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직후 곧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진행내역과 법원 접수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상속포기 심판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그대로 둘 경우 의뢰인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계속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 집행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강제집행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 정지 및 압류 해제 이끌어냄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강제집행 정지까지 함께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계좌가 더 이상 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상속포기와 청구이의 소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망인에 대한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고,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의 계좌를 압류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신속히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압류 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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