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대위등기 서류를 통해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
의뢰인은 망인과 오랜 기간 교류가 끊긴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자신의 앞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 대위등기 완료통지서가 송달되면서 처음으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이미 상속이 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상속재산보다 훨씬 큰 금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망 인지 시점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망인과 오랜 기간 교류가 전혀 없었고, 대위등기 완료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주장
이미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은 경과한 사건이었으나, 상속채무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위와 발견 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후속 절차까지 종합 지원
특별한정승인 인용 이후에도 상속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대응 및 이후 필요한 공고·통지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며 의뢰인이 추가적인 법적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사망 인지 경위와 특별한정승인 청구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가족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위등기 관련 서류를 통해 처음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지 시점을 인정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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