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지청구 전부 인용
친부 인지청구 인용 후 혼외자인 의뢰인의 상속권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인 외 출생자로 태어나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친부는 생전에 의뢰인을 인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인지청구를 통해 친생자관계 입증
저희는 의뢰인의 출생 경위와 친부 및 생모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관계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친부 사망 이후에도 인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유전자감정을 통해 친자관계를 명확히 증명
친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친부의 다른 자녀와의 유전자감정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부를 둔 형제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된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부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상속권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까지 조력
인지 판결을 받은 이후 의뢰인이 친부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후속 상속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부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법하게 분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여 인지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부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았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친부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외자로 출생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의뢰인이 친부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고 정당한 상속권까지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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