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파산폐지결정
2년간 상속재산파산 절차 조력, 남은 재산 환가까지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산보다 정리해야 할 금액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정리해야 할 금액은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상속재산의 규모와 이해관계인 수를 고려할 때 직접 청산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공고와 배당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보다 안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 절차 진행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와 정리해야 할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속재산만으로 모든 채권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고, 이해관계인도 다수 존재하였기에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한정승인 수리 이후 곧바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관리 아래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 약 2년간 절차 보조
상속재산파산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상속재산 조사, 채권신고, 부동산 처리, 각종 자료 제출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과 파산관재인 사이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고,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3) 남은 재산의 환가 및 최종 정리 지원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경우 모든 재산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일부 재산이 남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파산절차를 거친 이후 남은 재산이 발생하였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종료 시점까지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파산 사건을 진행하였고, 약 2년에 걸친 절차 끝에 파산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채권자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직접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법원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장기간 진행된 절차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한 환가까지 이루어지면서 상속재산 문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정승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사건이라도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활용하면 체계적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절차 종료 후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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