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인 전원 미국 거주, 공증부터 청산 후 통지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 한정승인 사례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던 중 국내에 계시던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상속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위임장, 진술서, 인감 관련 서류 등을 현지에서 준비한 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이 망인의 재산관계까지 확인해 보니 적극재산보다 정리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한정승인 이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미국 거주 상속인들의 공증 및 서류 준비 지원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류 준비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위임장, 진술서, 신분증명서류 등을 안내하고 공증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시차와 거리 문제로 인해 서류 준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로 연락하며 보완사항을 안내하였고, 국내 법원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점검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 신청 및 상속재산 조사 진행
서류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곧바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약 190만 원 수준의 금융재산이 있었으나, 정리해야 할 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3) 한정승인 이후 청산불가 상황에 대한 후속 절차 안내
한정승인 수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청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 통지 및 공고 절차 등 후속 절차를 적절히 진행해야 하는데요.
의뢰인들에게 한정승인 수리 이후 진행해야 하는 채권자 통지절차와 공고의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해외에서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 업무까지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증 및 서류 준비 단계부터 한정승인 심판청구, 그리고 수리 이후 채권자 통지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들은 국내 입국 없이도 상속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은 물론 수리 이후 절차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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