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 인용
행정 오류로 기재된 가짜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정정한 사례
의뢰인들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확인해보니 생전 본 적도 없고 혈연관계도 전혀 없는 낯선 인물(피고)이
아버지의 자녀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었는데요.
이는 과거 수기 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이나 행정 처리상의 오류로 추정되었으나
서류상으로는 의뢰인들의 형제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 재산 분할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배분될 위기였지요.
이에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긴급히 찾아 주셨습니다.
1) 행정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입증 및 객관적 증거 수집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부족합니다.
테헤란의 상속 전담팀은 우선 망인의 과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시기별로 대조하며,
피고가 등재된 시점의 행정적 모순을 분석했는데요.
피고의 출생 시기와 망인의 혼인 및 거주지 변동 내역을 비교하여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했고요.
또한 의뢰인들을 포함한 실제 자녀들과의 대조를 통해
피고가 가계도상 존재할 수 없는 유령 상속인임을 입증할 기초 자료를 철저히 구비했습니다.
2) 피고의 소재 파악 및 유전자 검사 수검 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는 타인이었기에 소재 파악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및 보정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신속하게 특정했는데요.
이후 피고에게 본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검사 수검 명령' 등 법적 강제 수단까지 검토하며,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신속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재판부 소통
상속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판결이 관건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재판부에 이 사건이 악의적인 부인(否認)이 아닌
행정 기관의 착오로 인한 명백한 기록 오류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 또한 망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검사에 협조적인 상황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의 진행 속도를 높였는데요.
또한 판결 이후 관할 관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즉각적으로 정정될 수 있도록
판결문 내용에 정정에 필요한 핵심 법률 요건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당소가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행정 오류에 관한 소명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아버님의 제적등본에서 관계없는 타인의 이름을 지우고
실제 자녀들끼리만 정당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들은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모르는 사람과 나눌 뻔했는데
테헤란의 도움으로 꼬인 실타래를 깔끔하게 풀 수 있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행정상의 작은 실수가 가족사의 큰 분쟁으로 번질 뻔한 위기를
전문적인 법률 조력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였지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