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기여분 인정
동생들 뒷바라지한 장남, 기여분 50% 인정받은 상속재산분할 사례
의뢰인은 한 가문의 장남으로서 일찍이 학업 대신 생업에 뛰어들어 어린 동생들을 모두 뒷바라지하며 가정을 일으켜 세운 분이셨습니다.
부친이 별세하신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간 자신이 가족을 위해 바친 헌신과 노고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동생들에게 기여분을 일부 반영하여 원만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부 동생은 형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으니 무조건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생을 동생들을 위해 살아온 의뢰인은 동생들의 차가운 반응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노력을 법적으로라도 인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1) 과거의 헌신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 및 정황 증거 수집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단순히 고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테헤란의 상속 전담팀은 수십 년 전의 기록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담했던 내역,
부친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이 투입된 증빙 자료들을 꼼꼼히 확보했는데요.
또한 동생들이 성공하기까지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가족들의 진술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특별한 부양' 및 '재산 형성의 직접적 기여'에 해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조정 절차를 통한 전략적 기여분 주장 및 심리적 압박
저희 테헤란은 곧바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조정 신청서에 의뢰인이 장남으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희생과
그로 인해 현재 동생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감동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서술했지요.
이는 법대로만을 외치던 동생들에게 법원 역시
형의 기여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는데요.
단순히 금액의 배분을 넘어 가문 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법률적 권리로 치환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실익을 극대화한 기여분 50% 산정 및 조율
통상적으로 기여분은 10~2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테헤란은 의뢰인의 기여가 독보적이었음을 입증하여 기여분 50%라는 파격적인 비율을 목표로 협상을 이끌어갔습니다.
동생들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짚어주며 조정관을 설득했지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독보적인 공로를 인정하여
전체 재산의 절반가량을 의뢰인의 몫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테헤란이 주장한 의뢰인의 기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기여분 약 50%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높은 기여분 비율로 의뢰인의 평생에 걸친 노고가 법적으로 온전히 보상받은 결과였는데요.
처음에는 법대로 하자며 형을 외면했던 동생들도 테헤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와 법원의 권고 앞에 결국 승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보다도 평생의 희생을 동생들에게 무시당한 것이 가슴 아팠는데,
법을 통해 제 인생을 인정받은 것 같아 비로소 눈물이 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장남의 명예와 실리를 모두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였지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