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선임
경계성 지능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 범죄 노출 막고 재산권 보호한 사례
의뢰인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가 있었으나
자녀는 경계성 지능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적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타인의 악의적인 접근을 구분하지 못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등 심각한 형사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고통을 겪고 있었죠.
의뢰인은 자녀가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녀 명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체계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1) 정밀한 정신감정 및 사무처리 능력 부족 소명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테헤란의 가사 전담팀은 자녀의 과거 진료 기록과 심리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재판부가 지정한 병원에서의 정신감정 절차를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단순히 지능 지수가 낮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실과 신변의 위험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후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지요.
2) 의뢰인의 후견인 적격성 및 구체적 보호 계획 수립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테헤란은 부모인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해온 과정과
향후 자녀의 재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요.
특히 자녀가 다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정기적인 심리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양육 및 보호 청사진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적임자임을 법원에 확신시켰습니다.
3) 신속한 심문 절차 대응 및 재판부 소통
가사 사건은 당사자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자녀가 법원 심문에 출석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 드렸고요.
또한, 자녀의 충동 조절 장애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 조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견 개시가 자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보호막'임을 법률적으로 소명했죠.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자녀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가 무분별한 계약이나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매일같이 자녀가 사고를 칠까 봐 불안해하며 잠을 설쳤는데
이제야 법적인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발 빠른 후견 신청과 치밀한 법리 대응이 자녀의 미래와 가정을 지켜낸 소중한 사례지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