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정상속분 확보
공동상속인 간 부동산 귀속 다툼을 정리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시가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었고,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장남이 “부친을 오랜 기간 부양했고 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 전부를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요구했으나, 장남은 기여분을 내세워 협의를 거부하였고, 협의는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부동산 가치가 큰 만큼 자신의 상속권이 사실상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부동산은 장남이 이미 점유·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분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고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및 재산 목록 정리
본 소는 우선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망 당시 존재하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목록화하였습니다.
특히 장남이 단독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수익 흐름을 확인하여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수익의 귀속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명목상 재산이 아닌,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명확해지자 쟁점 역시 구조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2) 기여분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반박 구조 설계
장남은 장기간 부양과 사업상 지원을 근거로 상당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동거 또는 일반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자금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반환 여부, 실제 재산 증식과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정서적 기여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상속분을 현저히 변경할 정도의 특별기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현물분할·대금분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대응
본 소는 단순히 법정상속분 비율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성격상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매 또는 매각 후 대금분할이 불가피한지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임대 중인 상가 건물은 공유 지분 형태로 유지할 경우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부동산은 장남이 단독 취득하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감정평가를 거친 금전 지급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 제시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장남의 기여분 주장을 일부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전체 상속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가액이 확정되었으며, 주요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공유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추가 분쟁의 가능성도 차단하였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라는 민감한 문제 속에서도 법적 기준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운영한 결과, 분쟁의 확산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판결 이후에도 등기 이전 및 금전 정산 절차를 점검하여 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재산 분할을 통해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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