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왕래 없던 부친의 6천만 원 빚을 상속포기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생전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부친의 부고를 장례 당일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 유산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고,
단지 가족으로서 마지막 예를 다하고자 조용히 장례만 치른 뒤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을 맡은 대부업체로부터
부친의 채무 약 6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친이 남긴 자산은 전혀 없었고,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본 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소는 우선 상속포기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의뢰인의 수령 통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도 모두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포기 요건은 충족된다는 점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총액 약 6천만 원에 대해 직접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채무 외에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의사 확인서와 관계서류도 누락 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일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를 인정해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은 6천만 원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채권자 측으로부터의 연락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남겨진 부채로 일상에 큰 위협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제때 하지 않았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본 소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채무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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