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분을 줄이다
사실 관계
L 씨가 어렸던 시절, L 씨의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L 씨는 어머니를 따라 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L 씨는 꾸준히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한편 L 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L 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때 L 씨의 현 배우자 J 씨는 과도하게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L 씨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하자 J 씨는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L 씨는 소송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J 씨의 과장된 기여도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었죠.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J 씨의 높은 경제적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J 씨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상당히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죠.
물론 이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간호에 대한 기간도 짧기에 부부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인정된 J 씨의 기여도는
초기 주장에 비해 50% 이상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과하게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하죠.
따라서 상속 기여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테헤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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