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댔다면? 10대 마약 처벌 수위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
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댔다면? 10대 마약 처벌 수위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집 일이 우리 아이의 현실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착하기만 하던 우리 애가 대체 어디서 이런 걸 구했나" 싶은 배신감도 들겠지만,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봐 심장이 타들어 가시죠. 인터넷을 뒤지며 '미성년자니까 선처해주겠지'라는 희망 섞인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그 기대를 단칼에 잘라내야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마약 사범이 8배 이상 폭증하면서, 사법 당국의 눈초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적 차원에서 훈방하거나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을 일도, 이제는 성인 못지않은 엄벌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은 한가하게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1.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생이라도 형사 처벌과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애들은 사고 쳐도 소년원에 가고 끝이지 않냐"는 겁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이나 필로폰 같은 중독성 강한 약물에 손을 댔거나,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면 검찰은 이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더 강도가 높은 약물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대검찰청은 청소년 마약 공급망을 뿌리 뽑기 위해 단순 투약자라 하더라도 유통 경로를 발설하지 않거나 재범 위험이 높으면 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삼는 추세입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재범 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선처를 받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믿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수사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말뿐인 반성은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활 센터의 정기적인 상담 내역,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교육 이수증, 그리고 부모님의 철저한 감독 의지가 담긴 확약서 등이 필요하죠.
또한, 수사 협조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로나 공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수사 협조'라는 아주 강력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10대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되,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심리 상태와 가정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이 아이는 형사 처벌보다 보호와 치료가 시급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3.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야만 전과 기록 없이 진학이 가능한가요?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기록'일 텐데요. 마약 혐의로 정식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고, 이는 추후 취업이나 해외 비자 발급 등 평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논리적인 변론서를 통해 사건의 무게를 소년부로 옮겨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10대 마약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가 걸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내리는 결정이 아이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며 회피하는 순간, 아이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는 수많은 청소년 마약 사건을 다뤄오며,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눈으로 사건을 진단받으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아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