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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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마약,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보안처분?
10대마약,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보안처분?
자녀분의 마약 관련 혐의로 인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계시나요?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갈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께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만 보았던 일이 우리 아이의 일이 될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녀분께서 10대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급하게 처벌 수위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 적발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에 마약으로 구속된 청소년은 481명으로 약,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무려 8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이 비교적 약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10대마약 사건을 주로 담당해 왔던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같은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분명 후회하실 텐데요.
오늘은 청소년 마약 혐의 확정 시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사건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미성년자의 마약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대마약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나이, 투약 빈도, 마약 종류, 범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죠. 때문에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저 보호처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마 혹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마약류라면 혐의 확정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찾아보셔야만 하죠.
10대마약 혐의를 받고있다면?
청소년 마약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 처벌이 진행된 경우라면 범죄 기록이 남아, 진학 및 취업에 큰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이 문제를 가장 걱정하며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이유, 사용한 마약의 양이나 빈도,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감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꾸준히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는 혼자서 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 내고, 자료에 따른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서는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분께서 10대마약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분과의 1:1 프라이빗 상담을 통해 TF 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획일한 된 전략이 아닌, 각각의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테헤란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예리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 분들께 꼭 필요한 도움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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