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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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걸린 신종 마약, 적발 됐을 때 모르고 샀다고 주장하면 통할까요?
해외 직구로 걸린 신종 마약, 적발 됐을 때 모르고 샀다고 주장하면 통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신종마약'이나 '허브'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기분 좋아지는 합법 허브라고 해서 샀는데", "대마초보다 약한 건 줄 알았는데"라는 억울함이 밀려오고 계시겠죠. 하지만 세관에서 적발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법은 귀하가 손댄 그 물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마약보다 더 악질적인 화학 무기로 간주하고 있죠. 지금부터 막연한 공포심은 잠시 내려놓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풀냄새가 난다고 해서 진짜 허브가 아닙니다, 합성대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귀하가 흡입하거나 구매한 그 물건의 정체입니다. 판매상들은 '천연 허브', '합법 마약', 'K2', '스파이스'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귀하를 현혹했을 겁니다. 냄새도 풀냄새가 나고 생김새도 담배와 비슷하니 대마초의 일종이거나 그보다 약한 식물성 물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JWH-018이나 그 유사체를 일반 잎사귀에 스프레이처럼 뿌려 만든 화학 합성물입니다.
즉, 귀하는 자연산 대마를 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조작된 화학 물질을 폐 속으로 들이마신 겁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대마 사범이 아닌 '신종 마약 사범'으로 분류합니다. 판매책들이 "합법이라 안 걸린다"고 했던 말은 귀하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귀하가 다룬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화학물질이며, 수사기관은 귀하가 '신종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도 손을 댔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허브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과수 감정 결과는 귀하가 손댄 것이 치명적인 합성 화합물임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요.
2. 대마초보다 100배 위험하다? 향정 가목으로 분류되는 치명적인 이유
"대마초 정도면 집행유예 나오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큰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브마약이라 불리는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가목'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을 만큼 위험하고, 중독성이 가장 강한 최상위 등급의 마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환각제 LSD나 마약 버섯(싸이로시빈)이 바로 이 등급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룰까요.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강한 환각 효과를 내며, 뇌전증 발작이나 심장 마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빈번하죠. 따라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향정 가목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대마초 처벌 수위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해외 직구로 적발된 상황, 구속을 면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종 마약 사건이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 들어오다 세관에 걸리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밀수범'으로 의심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것이 수사의 기본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G씨의 사례처럼, 본인은 합법적인 허브나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고 소량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관건은 '고의성 부정'과 '입증'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할 당시 '합법'이라는 문구를 보고 속았다는 정황, 구매한 양이 극히 소량이라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판매 사이트의 캡처 화면, 결제 내역,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마약인 줄 알았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검사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하며, 자칫 진술이 엇갈리면 밀수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초범은 괜찮다"는 글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신종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밀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실형을 살게 되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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