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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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는데 마약이라면? 처벌 수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다이어트마약의 법적 성격
2. 다이어트마약 처벌 기준
3. 다이어트마약 수사 대응의 핵심
‘다이어트마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만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불안이죠.
아직은 괜찮겠지 싶다가도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순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SNS에서 본 약입니다.
후기 많았고, 살이 빠졌다는 말도 넘쳐났죠.
그런데 어느 날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불법인가요?’가 아니라, ‘처벌받나요?’로요.
다이어트 목적이었는지, 마약을 하려는 의도였는지.
이 구분이 실제 사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다이어트마약의 법적 정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겁니다.
다이어트마약으로 불리는 약물의 상당수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펜터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BMI 30kg/m²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에게, 단기간 보조요법으로만 허용되는 전문의약품이죠.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있고, 사용 기간도 통상 4주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효과가 빠른 대신,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명확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로 관리됩니다. 단순히 약효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그냥 샀고, 그냥 먹었는데도 범죄인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소지·복용했다면, 행위 자체로 위법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처벌 기준과 실제 적용
다이어트마약 관련 사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생각이죠. 사실과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구매한 사람, 보관한 사람, 복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행위 유형을 넓게 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 상한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을 보면,
단순 구매·소량 복용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제공, 반복 구매, 타인 전달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몰랐다고 하면 감형되나요?’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항상 이렇게 봅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을까.
그래서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
다이어트마약 사건의 결과는, 초반 진술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구매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복용 목적을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이 모든 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입니다.
“효과가 세다고 해서 샀습니다”와
“병원 처방 약인 줄 몰랐고,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이었습니다.”
의미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해석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실제 생활 패턴과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헬스장 이용 내역, 이전 다이어트 시도, 구매 수량과 복용 기간.
이런 자료들이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유통 가능성, 반복성, 고의성.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다이어트마약 사건은, 의외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범죄 의식 없이, 살을 빼고 싶다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법은 동기를 묻기 전에 행위를 봅니다.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면,
‘다이어트였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구조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검색하고 계신 이유, 압니다.
불안해서죠.
그 불안을 줄이려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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