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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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소변과 모발검사의 차이점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①(투약 시기 특정의)정밀도 ②채취하는 부위 ③검출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각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두 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며, 정밀검사나 주변인 진술을 통해서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오늘은 「마약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약물을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투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변 또는 모발검사를 진행해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시기가 특정되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마약 모발검사보다는 소변검사를 통한 투약 일시 측정을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약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기준으로 할 때, 모발검사에서는 0.5ug에 대해서도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간접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변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등 여러 약물이 섞여 300ug 이상의 대사체가 검출되기에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 혐의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소변검사의 정밀도가 더 높다면, 왜 굳이 모발검사까지 진행하지? "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고 계시진 않나요? 모발검사는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대신, 최근의 투약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요. 투약 후 3~7일이 지나면 음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하지만 모발검사는 6개월 이전, 길게는 1년 전의 투약 이력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마약 소변검사 키트의 판독법.
보통 여섯 종류의 약물을 검사하는 키트를 사용하며, C라고 표기된 자리에 한 줄이 뜨면 약물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모발은 죽은 피부로 만들어지는 신체 부위입니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제모·염색을 하여 모발을 채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손·발톱이나 팔·다리털로 대신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마약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보다 명백히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지, 그 결과가 100% 유·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만약 두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더라도 ①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신종마약을 투약했음이 밝혀지거나 ②유통이나 판매, 제조 등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있거나 ③(유통원 또는 동시 투약자 같은)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에 협조·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①약물의 종류 ②사용한 약물의 양 ③상습적·영리적 목적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해성이 높은 약물을 상습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면 단순 투약이라도 1~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비전문가가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첫 수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최종 형량 결정에 큰 영항을 미친다. 이 한 문장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약사건에 괜히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결과에 따른 수사 대응 방안은 최근 1년 내에 마약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테헤란에서는 1차 상담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배너나 홈페이지 우측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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