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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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전자담배 아닌가요? 처벌 안 받겠죠?
액상대마 전자담배 아닌가요? 처벌 안 받겠죠?
액상대마를 검색하셨나요? 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아마 이미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겠죠. 본인이든 가족이든, 마약혐의는 비전문가가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테헤란은, 고등학생부터 30대 청년까지, SNS 등을 통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팅 상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채팅 상담 역시 형사전문·검사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마약사건 실무진이 진행하는 중인데요. 비대면 문의(전화나 유선, HP 게시판 등)은 모두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망설임은 뒤로 하시고 상담을 통해 선처를 받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1차 상담 비용 외의 추가 혜택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사실, 저희가 가진 가장 큰 혜택은 실력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분야에서만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였고,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유명한 재범이나 대마 제조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 역시 확인할 수 있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테헤란과 함께 하시면 성공사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액상대마? 대마는 말린 잎 아닌가요?
대마의 전통적 투약법은 말린 잎을 파이프 또는 물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젤리나 쿠키 등의 과자류나, 액상형태의 대마 카트리지·오일입니다. 보다 친숙한 가공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즈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의 4조에서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품이나 전자담배 액상에 대마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대마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데요. 어떤 형태의 대마든, 투약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위협적인 물건이나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며,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에 합의를 통한 선처 경로를 마련하는 것 역시 불가하지요.
대마처벌, 초범도 벌금 이상 선고받는다? 액상대마를 처음 사용했거나, 해외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판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약범죄의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이 거의 유통되지 않던 시절에는, 소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초범에게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약 판매에 가담한 19살 학생이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초범이라고, 학생이라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면 상상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되도록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액상대마 흡입 및 판매, 기소유예 선처 받으려면
■개요
의뢰인 U씨는 트위터를 하던 중,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안전하다는 말을 믿은 U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고, 그 중 2개를 지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고, U씨 역시 대마 구입 및 알선 혐의로 조사 참석 명령을 받게 되지요. 해당 건은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까지 엮어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액상 형태의 대마 가공품을 판매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익명 상담 경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마약전문변호사는 ①지인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매우 소량이라는 점 ②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③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U씨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액상대마 상담요청 증가로, 당소 역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액상대마, 기호품으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액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형태는 비슷해도, 마약임을 잊지 마세요. 이를 알지 못하여 투약이나 판매 행위를 하였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테헤란처럼 ‘형사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소를 통하시면 늦은 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가 부재중일 경우 착신 순서대로 저희 측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결을 미루지 마세요. 마약사건은 ‘초동’에 해결해야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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