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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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액상대마 선처받으려면?
마약밀수는 5년 이상의 장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외에서 약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선 마약으로 취급되더라…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하나 뿐입니다. 바로 변호사, 그 중에서도 마약범죄를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당소는 다양한 비대면 창구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상단 배너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했다’는 말씀을 남기면, 1차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액상대마 마약밀수, 선처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칼럼요약
액상대마나 대마오일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환각성분이 모두 제거된 것이어야만 개인이 구매·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대마가공품 중에는 THC가 다량 함유된 것이 적지 않은 편인데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구매한다면, 대마밀수 혐의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게 될 수 있지요.
1) 액상대마 ‘의료목적’으로 직구해도 불법일까?
2019년부터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에피디올렉스와 사티벡스라는 의료용 대마가공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품은 대마오일의 일종으로, CBD나 THC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국에서 대마사용이 완전히 합법화되었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물론, 껍질을 벗기거나 가열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각성분을 제거한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오일을 구매하다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부 주나 태국에서는 대마초의 섭취나 흡연이 합법(미국의 경우 정확히는 비범죄화라는 표현이 옳습니다)인데요.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오일이나 식품에도 THC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를 알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는 밀수입 혐의가 성립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대마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요.
2) 기소유예 사례로 보는 마약밀수 사건
그렇다면, 마약밀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려울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L씨는 평소, 관절염이나 원인불명의 두통을 자주 앓았다고 합니다. L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대마 추출물이 통증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접하는데요. L씨는 어렵사리 해외 쇼핑몰에서 동일 제품을 발견하여 두 병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L씨가 주문한 제품은 THC가 소량 함유된 오일로, 세관에서 적발되게 되는데요. 마약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L씨는 밤 늦은 시간에 급히 당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소는 L씨가 대마오일을 영리적 목적을 위해 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평소에도 여러 병원에 내원하며 통증으로 고충을 겪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였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부정해야 할 혐의를 시인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등 다방면의 변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L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요.
마약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대마오일을 구매했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무혐의가 되지는 않죠. 마약사건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아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테헤란은 의뢰인의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긍정적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당소의 상담 창구는 공휴일이나 새벽 시간에도 열려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라면 언제든 편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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