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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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시 대마수지 형량 및 혐의대응법
“ 대마는 여러 나라에서 합법이잖아 ”
“ 한국도 대마 형량은 안 높아 ”
이런 말에 속아, 해시시나 대마가공품을 사용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한국은 대마사범에게도 엄벌주의를 적용해요.
단순히 흡연만 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처벌을 걱정하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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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시 대마수지 실형 선고될 가능성은
■칼럼요약
해시시는 대마수지(진액)을 압착한 덩어리입니다. 통상적인 대마보다 효과가 10배 이상 강력하여,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죠. 해시시를 단순히 흡연하기만 했어도 8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량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판매했다면 형량이 더욱 높아지고요. 대마초범 역시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범죄가 적발된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우는 편을 권장합니다.
1) 해시시, 고농도의 THC가 포함된 대마가공품
해시시는 얼핏 보았을 때 초콜릿 가루를 뭉쳐놓은 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대마라 하면 익히 떠올리는, 살짝 노란 빛을 띠는 건초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죠. 대마 역시 다른 나무나 풀처럼 베었을 때 진액이 나옵니다. 이 진액을 모아서 압착하면 해시시가 되는데요.
대마초의 암그루에서 나오는 진액에는 다량의 THC(환각성분의 일종)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한 번 더 응축하였으니 약효 역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마의 10배 수준이라고 하죠.
해시시를 섭취하거나 흡연하면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심박수 증가와 함께 불안감을 느끼거나, 집중력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보고 되었으며, 기존에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병세가 악화될 수 있지요. 이러한 위해성 탓에 형량이나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2) 해시시 대마수지 처벌은?
2020년 4월, 피고인 A씨는 3만 원 이하의 가액에 해당하는 해시시 오일을 구매·섭취한 피고인이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모든 죄를 자백했는데요. 이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죠.
상기한 사건은 국내에서 대마가공품을 구매·섭취한 케이스에 해당하나,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은 대마의 사용을 아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시시를 구하기 어려운 탓이죠. 이는 수·출입 행위에 해당하며, 판매 또는 교부할 목적으로 반입했음이 확인된다면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도 처할 수 있지요.
대마범죄, 처벌이 가볍다는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해시시나 대마수지 또는 그 외 대마 관련 제품 사용으로 검거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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