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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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불구속수사 중에도 구속될 수 있다
친구나 가족, 친한 지인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가요?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하실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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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불구속수사 중이라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칼럼요약
마약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구속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인데요.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더라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추가 혐의를 발각당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1. 마약수사, 불구속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은 마약류 사건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수사는 (단순 투약자의) 자수나 경미한 양을 1회 투약한 경우 정도에 한해서만 이루어지죠.
[불구속수사의 과정]
01 수사개시 ▶ 02 불구속 ▶ 03 송치▶ 04 기소 ▶ 05 재판 ▶ 06 형의집행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추가 혐의 또는 다른 종류의 약물을 투약했음이 발각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요. 마약류 범죄는 구속영장 청구 비중과 승인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수사 기관은 투약자가 약물을 얻게 된 경로를 완전히 밝히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에 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서 받은 진술을 토대로 새 증거를 얻는 식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지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졌음에도 적절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마약수사에서 변호사 선임의 적임기는?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는 단순히 구금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불구속 재판은 6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 반면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은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나는데요. 차라리 판결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구속 상태에서는 혐의에 대응할 양형요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촉박한 것이죠.
더욱이 친구나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기 더 어려워지지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한 참작사유'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을 뿐더러, 조사 리허설 등을 통해 진술 방향을 안전하게 설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해당 변호사가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관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좋지요. 잊지 마세요. 마약사건에서는 ①구속 방어 ②신속한 대응 ③변호사의 전문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칼럼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급히 조력이 필요함을 인지하셨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상담창구는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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