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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감형요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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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역시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와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감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 동종의 전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학업 또는 직장 생활에 충실함, 인간관계가 완만함 등을 의미하며 보통 타원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주도적 범죄가 아닌, 공범으로서의 소극적인 범행 가담
▶(단순투약범의 경우) 단약 및 중독 치료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요인들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어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개인이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칫하여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죠. 검거 또는 조사 참석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통해야만 긍정적 참작사유를 안전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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