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태국대마합법? 그럼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 합법국이라 하더라도 투약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혐의에 대응할 적기입니다.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신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대마합법? 그럼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중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상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며칠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당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는데요.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합법이라는 말에 대마를 사용하다 처벌 대상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는데요. 그 마음 저희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태국대마합법임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선생님께서도 해당 문제로 인해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분명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고 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받게 되어 어안이 벙벙한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지금은 당황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흡연 사실이 있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죠.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무거운 처벌을 온전히 받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대마합법국 아닌가요? 왜 처벌받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합법인 나라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함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한국인이라면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뜻이죠. 이는 단순히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마의 유해 성분인 THC의 성분이 들어간 모든 음식도 포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대마의 처벌 수위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대마는 초범이거나 비교적 사안이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최근 마약 사범 및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일한 대처는 실형의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는?
우선 선생님께서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선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선처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죠. 또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만 하고요.
태국대마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그저 '합법국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등과 같은 감정적인 주장만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여 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더 늦어지게 된다면 혐의에 대응할 전략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태국대마합법과 관련하여 처벌 유무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불법 약물 사건에서 의뢰인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경험이 존재합니다. 당소의 실력은 아주 짧은 상담만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늦지 않게 찾아주신다면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될 양형 요소를 찾아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처를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한 전문가들이 직접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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