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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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기소유예 가능성, 불기소사례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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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대마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
■칼럼요약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면, 기소유예는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 측에서 기소를 포기하는 처분입니다. 대마를 소량 소지 또는 투약했으며,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기소유예, 집행유예와의 차이는?”
[집행유예]
대마 범죄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만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다.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선고된 처벌을 당장에 집행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지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재판에서 죄가 있음이 인정되기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죄질이 경미하기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에 추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긴 하나,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도 더 너그러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경찰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이며, 대마 소량을 흡연한 정도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사건은 아주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진행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사건화를 인지한 즉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심이 좋겠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 마련으로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L씨는 자그마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원활히 풀리지 않아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흡연자였던 L씨는 미국 유학생 시절 사용하였던 대마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 하죠.
3회 정도 흡연할 대마를 구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내역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L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테헤란의 이동간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소는 L씨가 구금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쳐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최근 3년 이내의 판례와 성공사례를 기초로, 모든 의뢰인이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전화나 채팅으로 진행하는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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