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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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신고 유통범죄 선처전략 마련하려면
마약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부디 '남은 마약을 폐기'하는 것만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당소로 연락주시면 31만 건의 누적 상담 데이터에 근거하여 선처를 이끌어 낼 최선의 전략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채팅을 통한 상담에서는 별도 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마약유통으로 신고당했다면, 이 전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약신고, 어떤 혐의에 연루되셨나요? "
마약사건은 크게 세 가지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약과 유통, 제조 및 수출입이지요. 세 가지 행위 중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단순 투약자에게도,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마약은,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대마초는 투약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향정약물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요. 판매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알선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상태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의,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유기징역이 그 내용인데요. 만약 제조나 수출입에 가담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마약범죄는 어떤 행위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참작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신고, 음성이라고 무혐의 판결 나오는 건 아닙니다. "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마약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약을 사용하고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소지만 하고 있었다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음성이 곧 무죄나 무혐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며,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사에서는 음성이 떴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체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주변인 진술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추가 증거 자료를 마련합니다.
만약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마약유통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음성이 나오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익명 거래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마약신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
①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가
사무장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사무장이라면, 많은 법률 상식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마약신고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면,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가 어떤 업무 방식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고 ‘직접 소통’할 기회가 없다면, 마약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요.
②형사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는가
변호사도 각자의 특화분야가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전문’ 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 전, 형사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하였는지 또는 검사출신이어서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지니고 있다면 더 좋겠지요.
③충분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든, 업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영역인데요. 테헤란은 2023년 기준 31만 건의 누적상담 데이터와 함께, 수천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경찰조사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적어도 1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당소의 상담창구를 공개하오니, 부디 적기에 대응하여 최대한의 감형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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