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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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 알아보기, 유통편
‘전과도 없고, 마약을 판매한 것도 아니네요.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모든 의뢰인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통이란 타이틀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약물을 판매했거나 혹은 운반에 가담하신 상태겠죠. 수사기관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단순히 투약만 한 사람보다는 마약사범을 증가시키는 유통·판매책을 우선으로 잡고자 해요. 범죄임을 알았든 몰랐든 유통에 가담한 이상 처벌 수위는 높고, 선처 받을 가능성은 낮지요.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양형요소 분석을 통해 ‘긍정적 참작사유’를 찾으면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되나고요? 줄글로 풀어쓰는 것보단, 잠시라도 전문가와 직접 소통해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겠죠? 상단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해보세요. 테헤란은 1차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대면 상담이 아닌 만큼 비용도 청구되지 않고요.
마약사범형량, '유통' 행위 중심으로 알아보기
■칼럼요약
마약유통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판매나 알선은 물론 운반 행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정형도 높은 편이고, 벌금형이 없죠. 유통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주도적 역할의 범죄’가 아님을 증명하여서 집행유예나 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약유통,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마약전문 형사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마약범죄에서 유통은 판매나 운반·교부·매매알선 등을 통틀어 부르는 것인데요. 단순 투약과 달리 다른 사람을 마약중독자로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법정형(징역)의 하한선도, 벌금형도 없다고 하면 조금 감이 오지요? 대마범죄는 최대 5년형, 마약이나 향정-가~다목은 최대 10년형이 구형된다는 글을 보셨을 텐데요.
이를 유통에 한정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행이나 상해죄와 비교해 보아도 형량이 아주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환각물질(아산화질소나 본드 등), 향정-라목: 6개월~2년
·대마, 향정-나~다목: 8개월~4년
·마약, 향정-가목: 2년 6개월~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은 5~14년,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는 사형까지 구형 가능.
물론 동일한 유통으로 묶이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약물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요. 마약(아편이나 코카에서 유래된 약물)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가까울수록 형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에는 중독성이나 의존성, 치명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 마약유통 혐의,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을 불러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은 마약사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마약판매나 운반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수집한 후에야 수사에 들어갑니다.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이나 현장에서 적발된 마약이 포장된 상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지요.
물론, 내가 실제로 저지른 범죄 대비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인정하고 부인할지 개인이 정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예요. 매번 말하는 거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불리한 참작사유’기 때문이지요.
감경을 희망한다면 ①내가 저지른 범죄는 보통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 판례나 업무사례를 찾아보고 ②판매나 운반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 과정은 마약 유통범죄를 다수 전담해본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편이 안전하고요.
저도 최근 대마나 필로폰, 신종마약 등 다양한 불법 약물 유통 사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어떤 곳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언제든 이 칼럼에 첨부된 상담창구를 활용해보세요.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엇이든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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