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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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수출입혐의 최소화하려면
마약밀수 범의 없었더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칼럼요약
마약밀수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약물을 직구로 배송하려다 적발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지요. 밀수나 밀반입, 수출입은 기본 형량이 2년 이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약품 직구, 9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된다”
'합법대마' '탈법 마약‘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안전한 물질‘
혹시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단어를 보셨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안전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해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약물류까지 의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보조제나 영양제를 직구를 통해 구매하곤 하죠.
하지만 잘못하여 대마나 향정신성물질이 들어간 약물(이를테면 CBD오일 등)을 구매하게 되면 마약밀수혐의를 받게 됩니다. 밀수는 수출입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이나 매매보다 형량도 무겁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지요.
※향정신성약물(라목) 기본 10개월~2년, 대마 및 향정신성약물(다목) 2년~4년, 향정신성약물(가~나목) 4년~7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일 경우 9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도 있음.
이미 직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징역'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감경요소를 확보하려면,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마약밀수 집행유예 가능케 하는 요인, 사례로 확인하기”
의뢰인 B씨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관절 통증 및 두통이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로 효과를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죠. 유사한 증세를 겪는 환자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한 B씨는 대마오일을 섭취하면 통증경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 쇼핑몰을 통해 배송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B씨가 구매한 오일은 대마의 환각성분(THC)가 제거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밀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당소는 의뢰인께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단을 선두로한 TF팀과의 소통경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해당 팀은 의뢰인이 대마오일을 구매한 목적이 병증 치료에 있다는 점, 번역기를 이용하여 상품 페이지를 둘러보았기에 한국에서 불법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였죠.
밀수 행위는 단순 투약과 달리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는 만큼, 당소는 경·검찰조사에도 동행하여 B씨가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밀수되는 마약량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테헤란의은 오직 경험과 판례에만 근거한 논리적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소의 상담 창구는 공휴일에나 새벽에도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를 남기시면 TF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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