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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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상습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다
대마 사용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막연히 안심하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대마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높아봤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
이 문장은 2000년대 초반에나 통하던 말입니다.
2017년 이후로, 한국 내 마약사건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필로폰과 대마초지요.
특정 약물로 인한 범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약물로 인해 사회가 입을 손실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상습범이라면 장기징역을 선고받는 마약범죄.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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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대마투약, 양형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칼럼요약
대마초를 투약하면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됩니다. 상습범이라면 기본 형량의 50%까지 가중 받지요. 한국에서는 대마가 ‘더 위험한 마약류’를 사용하게 하는 관문으로써 작용하기에, 개인이 소량을 흡연하더라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처벌,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마약류 관리법을 보면 대마를 허가 없이 투약·섭취·보관·운반·유통·소지·재배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한 수준이지요. 일례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형량을 살펴볼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특정됨에도 대마 범죄 쪽이 처벌 수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죠.
해외에서 대마초를 음식에 넣어 먹거나 약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한국 내 형량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있다는 것이 대마가 무해함을 입증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담배나 술처럼 너무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합법화를 진행했을 뿐이죠.
또한 한국에서는 대마가 관문마약의 역할을 합니다. 대마를 사용하고서 마약류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져, 필로폰이나 펜타닐·코카인 같은 더 위험한 약물에 손을 뻗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대마사용 역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합니다.
“대마상습범 단순 투약만으로도 징역선고 받을 수 있다”
모든 마약류 범죄는 단순투약 및 소지보다는 유통 행위의, 유통 행위보다는 수출입 행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대마를 자주 또는 대량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종 전과(3년~10년 이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가 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마 범죄의 유형에 따른 가중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소지 및 투약: 기본 8개월~1년 6개월에서 10개월~2년으로 가중
·매매 및 알선(유통): 기본 1년~2년에서 1년 6개월~4년으로 가중
·수출입: 기본 2년~4년에서 3년~6년으로 가중
가중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①심신상의 사유 ②단약 및 치료를 위한 노력 ③명확한 사회적 유대관계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죠.
테헤란은 10년 경력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단을 통해 모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고 로펌입니다. 실형을 피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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