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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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범률과 가중처벌 요인
마약재범률과 마약류 범죄 가중처벌 요인
■칼럼요약
마약재범률은 다른 형사범죄(폭행, 절도 등)보다 높은 편입니다. 마약사범 10명 중 4명 정도는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약에 손을 댄다고 알려져 있죠. 마약범죄에서의 구속수사 비중이 높은 이유 역시 재범률 및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입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적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게 불리한 사안과 유리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최소 6개월의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의 동종 재범률은 36.6%라고 합니다. 다른 형사범죄인 절도의 재범률이 23%, 폭력이 12% 이하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10명이 마약을 투약하면 그 중 4명 정도는 다시 약을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 유통·제조·수출입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의 공통적 특성인 ‘중독성’에 있습니다. 신체적 의존도가 낮다고 알려진 대마나 프로포폴조차도 심리적 의존성이 높아 상습투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약을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사나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단순투약 기준)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단약 및 치료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소량의 약물을 투약하였고 반성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으로 검거된다면, 감경 가능성은 초범일 때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마약류 사용 재범으로 적발되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더욱이 3년 이내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①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과 ②증거를 인멸·은폐하는 것입니다.
①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미 마약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남기는데요. 정황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당연히 수사에 비협조적일뿐더러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기 쉽지요.
②는 투약 후 남은 마약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은 보통 그램 단위로 팔기에, 송금내역이나 SNS에서의 대화, 판매자의 장부를 통해 ‘마약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단시간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약을 구매했으나, 적발 후 남은 약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나쁘면 ‘쓰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유통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어요. 또한 마약 검사에서의 양성반응을 피하기 위해 염색을 반복하거나 제모를 한 후 투약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증거인멸 행위로 비칠 수 있지요.
재범 자체도 불리한데, 상기한 행동을 하면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흡연만 하더라도 형량이 기본 8개월에서 시작하나, 가중처벌 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마약사건은 형사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되는 건이에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음을 증빙해야 최대한의 감경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는 마약류 범죄를 다수 접해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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