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마카트리지 액상대마흡연 형량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마혐의로 조사를 앞두거나 구금된 경우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대마범죄에 대한 실형만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글에 단 1분 30초만 투자해보세요.
아, 물론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구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보성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당소에서 제공하는 형량예측 프로그램이나
전화·채팅 상담 창구를 이용해보세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1차 상담은
몇 번을 연락 주셔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대마카트리지 액상형 대마를 흡입했을 때의 형량 및 대응방안
■칼럼요약
최근 대마는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전자담배 카트리지인데요. 미국의 일부 주나 태국과는 달리, 한국은 여전히 기호품으로써의 대마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8개월~1년 6개월의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대마카트리지를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마 ‘선처 잘 해주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어떤 분은 곱슬곱슬하게 말린 풀을, 어떤 분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분은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마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향정신성 물질로, 한국에서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구분합니다. (마약과 마약류는 엄연히 따지자면 다른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코카나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대분류나 소분류냐의 차이일 뿐, 어느 쪽이든 몸에 해로운 건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다수 주와 태국 등지에서는 대마를 기호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 쿠키나 젤리, 카트리지(전자담배 액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다만, 이를 ‘대마가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에 가깝죠. 술이나 담배처럼 말이에요.
한국 역시 몇 년 사이 마약류 범죄가 크게 급증하였다고는 하나, 대마가 보편화된 국가는 아닙니다. 대마의 주성분인 THC는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이며, 성인 역시 정신질환 악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한국은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개인의 대마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투약기준) 8개월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하지요.
“대마카트리지 흡연,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요소는”
호기심에 대마카트리지를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떨, 대마안전드랍 같은 은어로 수없이 많은 대마가공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발적·단발성 범행이라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 문단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이라면 충분히 유예형으로 끝났을 사건도,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대마 역시 ‘중독성이 낮다, 안전하다, 처벌이 가볍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다른 강력한 마약류(필로폰이나 펜타닐, 엑스터시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뿐이죠.
때문에 대마 또는 그 가공품을 흡연, 섭취하였거나 그러기 위해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에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마 사건에서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내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제 마약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