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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가 불가능한 이유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가 불가능한 이유
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마합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대마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 단 1분만 투자하시면,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얻어가실 수 있답니다.
Q1. 해외에선 마리화나를 기호품으로사용하잖아요? 한국도 대마 처벌은 가볍다고 하던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의 사용을 비범죄화 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최초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였죠. 한국에서도 대마 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마약류관리법」과 「대마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사용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요.
대마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각물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불법 사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마약류와 비교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단순히 1~2회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면 감경을 받더라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Q2. 대마는 담배보다 안전하다던데, 마약으로 분류하는 게 오히려 부조리하지 않나요?
포널 사이트나 SNS에서 마약과 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한 표를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마는 담배에 비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고 중독성도 낮다는 내용이죠. 대마의 투약 방식과 '입문마약'으로써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는 과장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대마의 전통적 투약방식 중 하나는 궐련(종이) 담배로 말아 흡연하는 것인데요. 이 담배에는 일반 담배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타르가 들어가요.
또한 미국의 유명 의학 학술지인 「LANCET」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대마는 환각버섯이나 까트·감마 하이드록시낙산(GHB나 물뽕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이죠)보다 중독성이나 유해성이 높다는 걸 확인 가능하죠.
최근에는 '허브'나 '합성대마'라고 부르는, 가짜 대마가 저가에 유통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대마보다 수십 배 이상 치명적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지요.
대마는 비교적 가격이 낮고, 접근하기 쉬운 약물이다보니 필로폰 등 '하드드러그'의 투약으로 이어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해, 그 위험성을 저평가 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Q3.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①투약 또는 투약 목적의 소지: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
②매매·수수·알선: 기본 1~2년의 징역형
③수출입·재배·대마가공품의 제조: 기본 2~4년의 징역형, 대량범일 경우 5년 이상의 장기·무기 징역형 선고가능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 유형에 따라 8개월~5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됨을 알 수 있어요.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전과가 없는 소량범이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죠.
반면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구역 근처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 범행이라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비전문가가 자신의 형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양형요소의 수집과 분석은 변호사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이지요.
테헤란은 1차 비대면 상담을 통해 형량과 감형 가능성을 무비용으로 측정해드리는 중인데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채팅이나 유선·게시판 배너를 클릭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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