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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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처벌 감형 성공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필로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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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처벌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칼럼요약
필로폰을 소지 투약 운반 매매 교부 등의 행위에 이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일 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필로폰은 신체·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큰 탓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혐의가 확인된 즉시 경찰 조사에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로폰처벌 다른 마약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무거울까?”
필로폰 사용이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처벌의 무게일 텐데요.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나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1회성 투약이 십 수회의 투약으로 이어지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이라도 필로폰을 써본 사람은 ‘작대기(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의 은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할 정도죠.
필로폰의 정식명칭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소량을 투여해도 집중력을 높여주고, 아주 큰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전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죠. 별다른 행동 없이, 일반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감정을 단시간에 느끼게 하다 보니 뇌가 쉽사리 망가져 버리기 때문인데요.
마약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약물입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50%를 초과하였죠(2023년 기준). 그렇기에 정부 역시 필로폰에 대한 형량을 아주 무겁게 규정한 상태랍니다. (참고로, 한국이 필로폰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 중인지는 대마와의 형량 차이를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마: 투약 또는 단순 소지 8개월~18개월, 유통(매매 및 알선) 1년~2년, 수출입 2년~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또는 단순 소지 10개월~2년, 유통 1년~2년, 수출입 4년~7년
“OOOO 잘 지켜서 필로폰 감경에 성공한 사례 알아보기”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여러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면부족으로 병원에도 다녀보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두통까지 앓기 시작하였죠.
쉬는 시간에 우연히 필로폰이 기분 전환에 좋다는 영상을 본 A씨. 충동적으로 주문한 약물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위법행위를 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검거되며 연락마저 끊기게 되죠.
A씨는 구매 장부를 통해 필로폰 구매자로 특정되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투약 여부와는 별개로, 마약류 소지 자체가 처벌대상임을 알고 있던 A씨(이하 의뢰인)는 비대면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기셨는데요.
당소는 ①의뢰인의 필로폰구매가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 ②투약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③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맞춤형 변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에 자력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오늘 칼럼이 다룬 주제와 유사한 문제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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