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암페타민류 중독약물의 위험성부터 형량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
형량·감경가능성·수임료 견적가 비교 한 번에 진행하기
암페타민류, 가장 대표적인 중독약물의 위험성부터 형량까지
Q1. 암페타민류에는 어떤 약물이 속해있나요?
암페타민은 필로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의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완전히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암페타민을 기면증과 ADHD 치료에 사용하고 있지요. 그 외에도 레보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이 여기 속합니다.
이 계열의 약물들은 중추신경 흥분제, 즉 '각성제'로 불리는데요. 우울이나 불안·피로를 해소시키며,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효과가 나무 강하여,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허가한 국가에서도 처방에 규제를 두고 있지요.
한국의 경우, 해당 약물군의 처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존성이 높고,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신경증적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령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지·사용하였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암페타민류 약물 중 마약으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한국은 모든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암페타민이라는 단어가 붙은 약품은 모두 투약·소지·매매·수출입·제조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셔야 해요.
앞서 말한 덱스·레브·메스암페타민 외에도 하이드록시암페타민이 나목으로 분류되지요. 여기에는 신종마약, 클럽마약으로 알려진 MDMA(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 역시 포함됩니다.
한국 마약사건 중 대부분을 향정신성약물의 투약·보유·매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향정신성약물 중 7~80%이상이 암페타민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졌죠.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바로 아래 첨부된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참고: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란 무엇인가? 칼럼 바로가기
Q3. 암페타민 계열 약품사용은 처벌 수위가 높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①의료 목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오·남용 시 심각한 중독증세나 신체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 쾌락중추·뇌내 보상체계의 파괴, 치아 및 피부의 손상 등)
②마약사범(투약자)이 증가함에 따라, 순도가 낮은 MDMA나 필로폰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약물로 불리는 '개인이 제조한 마약'에는 카페인·코카인 등의 다른 화학성분과 이물질이 포함되어 보다 치명적이며,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 범죄에 연루되면 최대 1억의 벌금형이나 10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마약범죄에서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초범 역시 예외 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이러한 약물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대처(혐의부인, 증거인멸 시도 등)는 구속 및 실형을 불러올 뿐입니다.
테헤란에서는 무방문/무비용으로 마약사건에 대한 기초 상담을 제공하는 중인데요. 모든 문의에는 마약전담변호사가 답변을 남기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직접 소통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언제든 당소의 상담창구를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