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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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구매 및 대리처방, 불법일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인데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졸피뎀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수면보조제와는 달라요. 사람의 뇌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를 받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관련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미루지 않고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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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구매 및 대리처방, 불법 여부 및 처벌수위 알아보기
■칼럼요약
졸피뎀구매는 ①병원에서 환자 본인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처방을 받아 ②치료 목적으로 복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타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할 경우, 부탁한 자와 부탁받은 자 모두 마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지요. 최근에는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 범죄가 급증하여, 처벌 수위 역시 이전보다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졸피뎀 타르타르염산염은 단기적 불면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스틸녹스정이나 졸피신, 졸피람 같은 상표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졸피뎀은 벤조디아제핀이나 바르비르투산계열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은 반면,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반감기가 짧아 수면제로써 가장 빈번히 처방되는데요. 간 손상이나 호흡 억제로 인한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을 뿐이지, 의사의 지시 없이 투약하는 것까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졸피뎀은 단기적인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약물 없이 잠들 수 없게 되는 의존성이 발생해요. 술과 동시에 복약하면 환각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기에, 별다른 병이 없음에도 졸피뎀을 마약류 대용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 뿐만 아니라 경구 섭취 15~30분 정도면 약효가 돈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 목적으로 타인에게 졸피뎀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기전 및 위험성으로 인해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됩니다. 이전에는 마약과 대마, 향정약물을 서로 다른 법으로 관리하였으나 형벌의 통일성과 편의를 위해 현재는 「마약류 관리법」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요. 향정라목의 범죄는 대마와 형량이 비슷한데요. 합법적 처방 없이 졸피뎀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면 기본 8~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졸피뎀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부탁을 받고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 여기 지역 커뮤니티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X와 그 글을 보고 약을 타주겠다고 말한 Y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졸피뎀을 필요로 하는 자는 약을 처방받아 주는 자에게 일정량의 금전적 보상을 하게 마련인데요. 결과적으로 X는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를, Y는 X에게 마약을 알선한 혐의를 받게 되지요. 여기에 Y는 거짓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이기에,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에도 해당되지요.
향정신성의약품-라목의 불법 거래·투약·소지·알선은 징역형으로는 최대 5년, 벌금형으로는 최대 5천만 원에 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은 편인데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향정 라목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칼럼과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흔히 구할 수 있는 약물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은 위험합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세요. 테헤란은 비전문가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긍정적 참작사유까지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